NOT KNOWN FACTUAL STATEMENTS ABOUT 네이버 아이디 판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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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 관계자는 “가명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네이버 실명 아이디 판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”며 “비실명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따로 없고,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법하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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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비실명 아이디 거래와 활용은 횡행하고 있다. 네이버 생성 아이디 구매 방통위에서 담당하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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